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발기부전 치료제 및 유사성분 첨가 식품위생법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4285
첨부파일	[1]2013노613.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제조한 식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나, 범행의 위험성,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안에서의 교육청의 책임 정도에 관한 사례
다음글	[형사]상습절도사건에서 초범이고, 합의·공탁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