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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한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관련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900
첨부파일	[1]2013누204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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