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누산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종합하면 누산점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상회하고,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575
첨부파일	[1]2013누88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한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관련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임신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