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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6세의 여자피해자에게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2일 동안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추행하고 이를 위하여 아파트 입구로 침입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성격이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704
첨부파일	[1]2013노5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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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생후 2개월의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에서, 비록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출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도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지속시키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공무원인 피고인이 담당업무관계자들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담당업무관계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별다은 전과가 없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