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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6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127
첨부파일	[1]2013노5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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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공무원인 피고인이 담당업무관계자들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담당업무관계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별다은 전과가 없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원고가 건물을 불법신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련법률규정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