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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원고가 건물을 불법신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련법률규정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285
첨부파일	[1]2013누1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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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6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