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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가 정하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이라 함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 자체를 영업의 수단으로 삼아 그 토지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4472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1누91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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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다음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점, 이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의 처와 딸, 형제자매들까지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패륜적인 점, 범행수단 및 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