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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점, 이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의 처와 딸, 형제자매들까지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패륜적인 점, 범행수단 및 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4322
첨부파일	[1]2013노51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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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가 정하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이라 함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 자체를 영업의 수단으로 삼아 그 토지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 및 부친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