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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 및 부친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4517
첨부파일	[1]2013노576, 전노66(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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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점, 이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의 처와 딸, 형제자매들까지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패륜적인 점, 범행수단 및 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다음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1년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2억 4,866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대출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초범인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기간 및 횟수와 방법, 수수한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6년 및 벌금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