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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출입하는 여자신도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4533
첨부파일	[1]2013노340, 전노39(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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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1년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2억 4,866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대출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초범인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기간 및 횟수와 방법, 수수한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6년 및 벌금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이 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