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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이 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4483
첨부파일	[1]2013누200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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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출입하는 여자신도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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