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거형 오피스텔이 사실상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 당시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아 집합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으로 불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5880
첨부파일	[1]2013누2042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여러 간접정황을 토대로 원고가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단체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콜택시이용계약에 따라 회사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그리고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회사 직원의 요청을 받아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한 행위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