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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옹벽을 설치한 후 행정청을 상대로 추인허가를 신청한 사건에서 옹벽의 위해발생 가능성과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5379
첨부파일	[1]2013누3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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