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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농협이 약 25년간 피고 농협에 근무하면서 상무로 있던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현 조합장의 금융거래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피고를 징계해직하자, 원고가 위 징계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없으며,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5486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2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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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 소유 옛날 건물의 기와지붕 등이 하천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원고를 상대로 그 부분의 철거 등을 명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가옥을 매수하였고, 침범면적이 크지 아니하며,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다음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좋지 않게 마쳐지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에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