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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13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30분에 걸쳐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611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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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좋지 않게 마쳐지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에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부장과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회사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체결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하도급업체에 재산상 이익 약 17억 원을 제공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위와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