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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부장과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회사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체결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하도급업체에 재산상 이익 약 17억 원을 제공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위와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738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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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76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자 부인인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후 곧바로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