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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신의 처인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자신의 딸인 피해자 2를 1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897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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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76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자 부인인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후 곧바로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인 중상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