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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653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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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인 중상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6회에 걸쳐 간음, 추행을 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