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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6회에 걸쳐 간음, 추행을 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747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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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13세 미만일 무렵부터 총 7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공개, 고지명령만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