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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13세 미만일 무렵부터 총 7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공개, 고지명령만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5229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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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이자 자신의 이종조카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3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강간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