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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해시장이던 피고인이 건축설계변경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026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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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이자 자신의 이종조카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3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강간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중학교 선배이자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해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준비해둔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오래 살아오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의 동기가 납득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