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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굴삭기 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청에 찾아가 주차단속업무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받다가 석방되자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와 굴삭기의 집게로 차량돌진방지용 돌을 집어던지고, 순찰차도 들어올렸다 떨어뜨리고 집게를 내리찍어 손괴하는 등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공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결정한 징역 3년의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793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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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중학교 선배이자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해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준비해둔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오래 살아오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의 동기가 납득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가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받다가 발생한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H의 사망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 병원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은 H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조직검사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주치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책임을 부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