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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가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받다가 발생한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H의 사망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 병원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은 H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조직검사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주치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책임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796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29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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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은 모두 창원에 있는 oo컨트리클럽의 주주로서 채무자들은 사전투표를 거쳐 2013. 00. 00.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선출된 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위 컨트리클럽 정관의 전체적인 해석 및 사전투표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전투표 시기가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취소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