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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은 모두 창원에 있는 oo컨트리클럽의 주주로서 채무자들은 사전투표를 거쳐 2013. 00. 00.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선출된 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위 컨트리클럽 정관의 전체적인 해석 및 사전투표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전투표 시기가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취소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2
조회수	4729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라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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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아파트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채권자가 같은 건물의 바로 위층을 임차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태권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 사건 종합상가의 최초 관리규약과 이 사건 종합상가의 번영회가 개정한 정관과 관리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채무자는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서 자유롭게 태권도 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