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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채권자가 같은 건물의 바로 위층을 임차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태권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 사건 종합상가의 최초 관리규약과 이 사건 종합상가의 번영회가 개정한 정관과 관리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채무자는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서 자유롭게 태권도 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5332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라1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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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은 모두 창원에 있는 oo컨트리클럽의 주주로서 채무자들은 사전투표를 거쳐 2013. 00. 00.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선출된 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위 컨트리클럽 정관의 전체적인 해석 및 사전투표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전투표 시기가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취소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정
다음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식칼을 소지하고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