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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식칼을 소지하고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5195
첨부파일	[1]2013노4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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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아파트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채권자가 같은 건물의 바로 위층을 임차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태권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 사건 종합상가의 최초 관리규약과 이 사건 종합상가의 번영회가 개정한 정관과 관리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채무자는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서 자유롭게 태권도 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
다음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강간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