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강간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987
첨부파일	[1]2013노46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식칼을 소지하고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부산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약 10년 동안 고객들 명의로 허위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약 30억 원의 고객들의 자금을 유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