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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산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약 10년 동안 고객들 명의로 허위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약 30억 원의 고객들의 자금을 유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708
첨부파일	[1]2013노5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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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강간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1이 정보통신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2로부터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납품, 공사수주 및 시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1의 행위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저해하고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범행 역시 가볍다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