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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1이 정보통신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2로부터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납품, 공사수주 및 시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1의 행위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저해하고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범행 역시 가볍다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304
첨부파일	[1]2013노5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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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