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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747
첨부파일	[1]2013노401,2013감노13(병합),2013전노46(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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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1이 정보통신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2로부터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납품, 공사수주 및 시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1의 행위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저해하고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범행 역시 가볍다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정도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