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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문사 지국에서 신문배달,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던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이후 감사결과 망인은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0.259%의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고는 이미 지급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고발생 직전의 행동이나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당시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유족급여 등을 수령한 이상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나중에 반환하도록 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505
첨부파일	[1]2013누18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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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정도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원고는 E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E가 전처인 피고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다시 자녀에게 양도한 다음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역시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다시 자녀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