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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는 E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E가 전처인 피고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다시 자녀에게 양도한 다음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역시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다시 자녀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363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55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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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신문사 지국에서 신문배달,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던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이후 감사결과 망인은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0.259%의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고는 이미 지급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고발생 직전의 행동이나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당시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유족급여 등을 수령한 이상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나중에 반환하도록 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다음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허가 없이 사업지구 내 수목을 식재하거나, 울타리, 비닐하우스,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사업지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수목 등의 이전 또는 철거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직접 수목과 울타리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는 있어도 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시행자의 철거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