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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허가 없이 사업지구 내 수목을 식재하거나, 울타리, 비닐하우스,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사업지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수목 등의 이전 또는 철거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직접 수목과 울타리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는 있어도 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시행자의 철거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397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4452(본소),2012나4469(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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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는 E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E가 전처인 피고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다시 자녀에게 양도한 다음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역시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다시 자녀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판결
다음글	원고가 신축아파트의 수분양권자인 A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고 입주요청을 하였으나, A가 수분양자일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자인 피고들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상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원고가 분양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