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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전제에서 각종 지시 및 요구를 하여 피고가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아닌 다른 업체와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용역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나름의 기대만을 가지고 기본설계작업을 진행한 것이지, 시공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확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3917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2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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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 농협이 피고와 열무 및 총각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열무와 총각무를 공급한 다음 그 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농협이 계약과 달리 하청 및 계약자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중품 이상’이 아닌 ‘하품’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공급시기가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다음글	피고는 원고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는데, 지정 이후 원고가 무용단원들의 연습비 및 공연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되 보유자의 지정처분을 해제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 처분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