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는 원고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는데, 지정 이후 원고가 무용단원들의 연습비 및 공연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되 보유자의 지정처분을 해제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 처분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5
조회수	4166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누197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전제에서 각종 지시 및 요구를 하여 피고가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아닌 다른 업체와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용역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나름의 기대만을 가지고 기본설계작업을 진행한 것이지, 시공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확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다음글	원고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명의로 회사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음에는 조세포탈 등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아 50%를 감경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이후에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감경을 한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감경한 금액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가지게 된 신뢰보호 등의 이익보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