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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하는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5
조회수	4945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1누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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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명의로 회사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음에는 조세포탈 등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아 50%를 감경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이후에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감경을 한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감경한 금액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가지게 된 신뢰보호 등의 이익보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그 소속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을 출석한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의 반환명령을 하고, ② 시설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③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권한을 위임받은바 없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