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4
조회수	5142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394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그 소속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을 출석한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의 반환명령을 하고, ② 시설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③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권한을 위임받은바 없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다음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