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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원고가 부친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허가가 되었으나, 이후 이러한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입학이 취소되자 피고 대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 대학교가 원고에게 입학처분취소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소를 할 사유도 충분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111
첨부파일	[1]2013누14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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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다음글	채권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상호 및 영업표지인 ‘신세계’및‘SHINSEGAE’는 백화점 및 상가분양업 등에서 전국적으로 주지성 및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이 건물의 분양ㆍ임대사업에서 ‘신세계’및‘SHINSEGAE’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결정을 수긍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