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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채권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상호 및 영업표지인 ‘신세계’및‘SHINSEGAE’는 백화점 및 상가분양업 등에서 전국적으로 주지성 및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이 건물의 분양ㆍ임대사업에서 ‘신세계’및‘SHINSEGAE’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결정을 수긍한 결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354
첨부파일	[1]2013라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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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원고가 부친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허가가 되었으나, 이후 이러한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입학이 취소되자 피고 대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 대학교가 원고에게 입학처분취소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소를 할 사유도 충분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인 X가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회사의 철강에 대한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철강을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X로부터 위 철강을 취득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을 말하는데, 위 철강은 X의 배임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 그 범죄로 영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물취득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