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인 X가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회사의 철강에 대한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철강을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X로부터 위 철강을 취득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을 말하는데, 위 철강은 X의 배임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 그 범죄로 영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물취득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539
첨부파일	[1]2013노29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채권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상호 및 영업표지인 ‘신세계’및‘SHINSEGAE’는 백화점 및 상가분양업 등에서 전국적으로 주지성 및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이 건물의 분양ㆍ임대사업에서 ‘신세계’및‘SHINSEGAE’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결정을 수긍한 결정
다음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을 사칭하면서 청소년인 여자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