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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을 사칭하면서 청소년인 여자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582
첨부파일	[1]2013노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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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인 X가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회사의 철강에 대한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철강을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X로부터 위 철강을 취득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을 말하는데, 위 철강은 X의 배임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 그 범죄로 영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물취득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고인의 이복동생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간음까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범행의 동기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