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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고인의 이복동생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간음까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범행의 동기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626
첨부파일	[1]2013노3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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