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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이던 박근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64회에 걸쳐 박근혜가 ooo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일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445
첨부파일	[1]2013노3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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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4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와 천막 등에 방화를 하고 절도,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등을 한 사안에서 합계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