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4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와 천막 등에 방화를 하고 절도,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등을 한 사안에서 합계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490
첨부파일	[1]2013노278, 332(병합).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인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이던 박근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64회에 걸쳐 박근혜가 ooo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일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던 피고 대학교가 일부 교원의 의사만이 반영되는 학칙개정으로 대학총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구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전체 교원이 가지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