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주통합당의 전직 국회의원이던 피고인 1이 민주통합당 공천을 희망하는 피고인 2로부터 3,3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4427
첨부파일	[1]2013노11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던 피고 대학교가 일부 교원의 의사만이 반영되는 학칙개정으로 대학총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구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전체 교원이 가지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다음글	합류식 공공하수도가 매설되어 지목이 구거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구거로서의 용도폐지처분을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더 이상 합류식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수를 배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용도폐지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토지를 매각한 원고 1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소의 이익이 있고, 위 용도폐지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