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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납세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4315
첨부파일	[1]2013누13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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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합류식 공공하수도가 매설되어 지목이 구거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구거로서의 용도폐지처분을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더 이상 합류식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수를 배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용도폐지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토지를 매각한 원고 1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소의 이익이 있고, 위 용도폐지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판결
다음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원고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 양산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시민들의 환경상ㆍ생활상 이익의 침해가능성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