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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원고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 양산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시민들의 환경상ㆍ생활상 이익의 침해가능성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4061
첨부파일	[1]2013누16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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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납세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는 그 목적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맞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회수목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