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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는 그 목적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맞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회수목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4816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3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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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원고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 양산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시민들의 환경상ㆍ생활상 이익의 침해가능성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
다음글	피고가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불허가할 당시 김해시풍유물류단지조성사업은 이미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의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위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20년경 위 사업이 실시될 경우 위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이 전부 철거될 필요가 있으므로,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개발시기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피고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다. 도시계획사업 분야’의 ‘(2) 개발시기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적용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