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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보조참가인 호텔의 온천사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온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원고 호텔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호텔로 하여금 기존 온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4104
첨부파일	[1]2012누3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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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가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불허가할 당시 김해시풍유물류단지조성사업은 이미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의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위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20년경 위 사업이 실시될 경우 위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이 전부 철거될 필요가 있으므로,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개발시기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피고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다. 도시계획사업 분야’의 ‘(2) 개발시기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적용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납품업체의 대표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수원의 부품을 횡령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 내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