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납품업체의 대표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수원의 부품을 횡령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 내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4139
첨부파일	[1]2013노33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 보조참가인 호텔의 온천사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온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원고 호텔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호텔로 하여금 기존 온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다음글	라이벌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한 폭력조직 칠성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보복폭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에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등인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건